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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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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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병역면제제도의 폐지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병역면제제도의 취지와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군복무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이 중 탈북청소년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음 - 현행법의 병역면제 제도에 따라 대다수의 탈북청소년이 병역면제를 신청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은 다문화 군대의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병역면제 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 무조건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군복무 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에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시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병무행정업무를 추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또는 질병발생 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근거를 마련함 - 휴학 중인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학점취득 인정 등 지원을 확대하고, 병역면제심신장애인의 장애상태가 변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 그 밖에 양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조정함 -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을 정비함 -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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