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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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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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주관 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법령에 반영하여 대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에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를 추가하고, 부칙 규정에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한 대회 유치 승인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를 신중하게 유치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86년, 2002년 서울과 부산에서 2차례의 아시안게임,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하게 되었음 - 2014년 열릴 아시아경기대회는 항만ᆞ항공ᆞ물류 등 국제적 허브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에서 개최됨으로써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도 국가의 위상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견인차가 될 것임 - 본 개정안을 통해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련 산업 발전 및 국가이미지 제고,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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