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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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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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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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한 현행법 제7조의3을 삭제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 예정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법안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 구분 지급과 지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직종·기능수준별 권고임금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사간 임금결정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고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보증토록 함 -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범위를 현행 건설근로자에서 건설기계 1인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근로내역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최소화하고자 함 - 퇴직공제사업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임금지급 보증수수료를 보증기관에 납부하고, 발주자 및 도급인에게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함 - 건설근로자는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은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내용에 따른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함 - 보증기관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체당금 청구 권리를 대위함 -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범위를 현행 건설근로자에서 건설기계 1인 사업자까지 확대함 - 퇴직공제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현행 서면보고 또는 전자문서(EDI)방식에서 전자카드를 통한 근로내역 신고방식으로 변경함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서를 조정하여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령범위를 확대하고, 타법의 준용규정을 건설근로자법에 직접 규정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은 기후적인 영향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이 큰 등 타 산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원 및 의사결정 체계 관련 규정의 미비로 투명성?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이사장 등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주단체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이사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균형을 맞추며, 매년 이사장의 경영계약 체결 및 성과평가를 통해 공제회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임금지급 보증제도 등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제도를 도입하고, 공제부금 일액을 상향조정하며, 건설기계종사자를 퇴직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 -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그 공사를 위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으로 변경함 - 이사회 구성을 건설 관련 사업주단체의 장 위주에서 노?사 동수로 개편하여 의사결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 임원의 임명에 관하여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이사장이 직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이사회가 의결을 통해 이사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사장이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미달 시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시킴 -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는 전속성을 고려하여 퇴직공제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 -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및 발주자가 공제부금 미납 사유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공제회가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주소?연락처 등이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관계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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