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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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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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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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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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56공포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만 가능한 검사 징계 청구를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용민의원 등 23인2025-02-26

2002740수정가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함 -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24인2016-10-20

1900840임기만료폐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수사권 또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찰총장의 청구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도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검사징계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수 위촉될 수 있도록 함

박영선의원 외 126인2012-07-24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경우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인 「군인사법」에 규정함에 따라 징계부가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금품, 향응수수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고자 함

송호창의원 등 11인2013-07-26

1906165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경우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징계부가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금품, 향응수수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고자 함

송호창의원 등 10인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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