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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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는 국가의 긴급방제명령에 따라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해야 하며, 매몰 후에는 최소 3년 동안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화상병 병원균을 갖는 식물을 심거나 재배할 수 없음 -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값싼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 금리 인하 등을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과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경영회생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업인 경영회생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농어업인경영회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부실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파산제도, 농지?어장 등의 매입제도 또는 채무재조정제도 등을 적용하고 경영회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경영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업인의 경영회생지원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의 생활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농어업인경영회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는 경영회생 신청을 한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의 수익성 및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경영평가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농어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한 매입사업 절차 개시, 파산의 신청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지원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와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를 거쳐 파산 절차를 개시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부채에 대한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매입사업 절차를 개시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지등?어선등 또는 산지등의 매각으로 상환하고 남은 잔여부채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해당 농어업인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실직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경영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연체이자 면제 및 잔여부채 감면에 따른 금융기관의 원금 및 이자손실금액에 대한 보전,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농어업인에 대한 파산절차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등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값싼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 금리 인하 등을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농어가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음 - 농어가부채 감면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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