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9073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891상임위 심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55인2024-06-25

2200003본회의 심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

2120675상임위 심의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함 -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ᆞ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ᆞ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은 탄소중립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ᆞ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양이원영의원 등 37인2023-03-15

유사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농경문화를 유지하면서 농촌에 다양한 농업유산자원이 형성 되었으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훼손ᆞ파괴되고 있는 실정임 -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농업유산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국가가 지정ᆞ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ᆞ활용하며,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우남의원 등 11인2014-10-30

1915247임기만료폐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ᆞ기술ᆞ인력 등의 지원이 적절한 규모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곤충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2인2015-05-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