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ᆞ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각 법률별로 규정되었던 비용부담 원칙, 비용보조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 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함에 따라 각 법률에 있던 개발비용 부담원칙, 비용보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 등의 수용,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등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함 - 항만공사 및 항만재개발에 따른 인가ᆞ허가등 의제 추가함 - 지방위임 대상 항만을 세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배후단지 관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기관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전문인력과 시설 등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항만재개발사업 및 2종 항만배후단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함 - 원형지 개발방식, 환지에 의한 개발방식,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도 등을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 시에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확대함 -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의 3분의 1 이내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함 - 항만재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등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도록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업자의 파업 등으로 인한 항만운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예선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제한을 완화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함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조선사업자에 대한 예선업 등록 제한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허용,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절차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항만재개발사업 및 2종 항만배후단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함 - 원형지 개발방식, 환지에 의한 개발방식,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도 등을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 시에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확대함 -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의 3분의 1 이내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함 - 항만재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등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도록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을 항만시설에 추가하여 저탄소 녹색 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를 신설함 -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절차를 개선함 -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