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3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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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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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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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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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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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2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12-10
2208484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8398본회의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준용하여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
정성호의원 등 13인2025-02-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299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병제 하에 국가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군 제대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 -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헌신에 대한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2인2015-05-28
1916459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외국어능력 검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시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나 군 일부 소수에 대하여만 이와 같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역 후의 사회 복귀에 대비하여 도움이 될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줄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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