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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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역 기피자는 평생 ‘밥줄’ 끊어야? 입조처 “생존권 박탈”
병역 기피자 해직제도는 병역의무 불 이행자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공무원·임직원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 76조에 근거한 제도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해당 조항에...
![[통일로 칼럼] 평화로 가는 길 '양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10%252F85147_56300_5020_v150.jpg&w=3840&q=75)
[통일로 칼럼] 평화로 가는 길 '양심'
영국은 1916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 을 개정했다.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 "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 이행자 들이다"는 말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공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평등권 침해 아냐"
즉,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4) 공중보건의사... 이들 재판관은 "어떤 병역의무 이행자 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병역의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준용하여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병제 하에 국가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군 제대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 -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헌신에 대한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외국어능력 검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시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나 군 일부 소수에 대하여만 이와 같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역 후의 사회 복귀에 대비하여 도움이 될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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