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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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내년 예산안 8조 2,636억 원…해양수도권·TAC·북극항로 집중 투...
해운·항만은 2조 2,005억 원으로 2.7%, 물류 등 기타 분야는 1조 1,629억 원으로 10.0%, 해양환경은 4,977억... 내년 「 지속가능 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 시행에 맞춰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과 양륙항 점검, 어업정보관리센터...
수산·어촌 예산 11.5% 늘어난 3조8795억…어업관리체계 전환에 집중투입
6% 증가) △ 물류 등 기타 1조1629억 원(10.0% 증가) △연구·개발(R&D) 9183억 원(7.8% 증가) △해운·항만... 지속가능 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따라 어업관리제도가 어획노력량 규제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2027년 해수부 예산안 8조 2636억원...재출범 이후 최대 증가율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3조 9,000억 원(전년 대비 +11.5%), 해운항만 2조 2,000억 원(+2.7%), 물류 등 기타 해양산업... 수산업 부문에서는 올해 6월 제정된 ' 지속가능 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따라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분야 기후변화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통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운영자에게는 특례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 -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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