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3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841원안가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5ᆞ18민주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3-12-30
1908172임기만료폐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부터 기존의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될 예정임 - 국가기관 등의 5·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능직공무원 채용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가 기능직공무원 대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면제·지원하고 있는 학비의 내용에 급식비를 추가함으로써 교육지원의 내용을 강화하여 5·18민주유공자 등의 원활한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0인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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