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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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481원안가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체계를 마련함 - 물리적 방호교육ᆞ훈련의 실시를 통해 핵물질과 원자력시설 내ᆞ외부 위협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 금고형을 삭제하여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 원자력사업자 위협 대응역량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범죄행위 대상 물질ᆞ시설 확대 및 범죄 구성요건 확대함 -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5-02

유사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5-02

1907378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1인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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