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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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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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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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능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소음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수능시험 고사장 등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발견되고 있음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행정형벌 분야 최저형 방식 조항들의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발견되고 있음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행정형벌 분야 최저형 방식 조항들의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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