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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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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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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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에 대해서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조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등록 단계에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만을 제출하고 있음 - 기술적 조치 의무가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웹하드 업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의무화 근거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기술적 조치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제 및 기술적 조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고 있음 - 원치 않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아동?청소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부모 등 성인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 - 기간통신사업자가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을 맺을 때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을 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 설치를 의무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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