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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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와 회전문인사는 정부 인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고질적 문제임 - 공직자윤리법이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 알선 등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 부족함 -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의 인적 관계를 이용해 비교적 손쉽게 현직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접촉 자체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부정청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안전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소속 기관 전체 업무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함 -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퇴직공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취업제한기관의 범위에 안전 감독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을 추가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대폭 확대함 - 그 기관장과 감사 등의 직위에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민ᆞ관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함 - 취업제한기관에 조언ᆞ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보는 등 취업의 범위를 확대함 - 취업심사 결과를 통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 -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공직자인 변호사 등의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제출받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권을 강화함 - 취업이력공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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