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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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978임기만료폐기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전은 사이버전,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사용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되고, 한반도에서는 상시 국지전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나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ᆞ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 등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필요한 범위에서 부분동원하려는 것임

정부2016-08-31

1909815임기만료폐기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에 따른 현역병 감축으로 유사시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상비전력은 줄어드는 반면에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것이 국방 안보의 현실임 -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적시적으로 대비하여 초기단계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전면전 발발위협이 고조될 경우 전쟁개시 이전에 주요부대의 전투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통합방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2인2014-03-20

유사 개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등 12인2014-03-20

1902014원안가결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에서의 적의 침투ᆞ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의 침투ᆞ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일정 수준의 경계태세가 발령된 경우에는 통합방위작전 준비단계에서 적의 침투ᆞ도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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