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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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기획]천안시-시행사, 도로변 '헐값수용' 의혹…토지주 등 돌린 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640321_675082_4859_v150.jpg&w=3840&q=75)
[심층 기획]천안시-시행사, 도로변 '헐값수용' 의혹…토지주 등 돌린 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79조는 성과도 작성 및 분할 등기에 관해 '객관적 정밀성'과 '행정중립성... 서류가 제도에 맞게 현행법 에 맞게 구비됐나만 검토하고 이외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6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자격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 으로는 ① 자신의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 등의... 11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38호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12 한옥 등 건축자산의...
남해 창선 골프장 콘도 특혜 논란
'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67조 제1항에는 부설주차장(해당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군은 현행법 을 무시하고 준공허가를 내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A골프장 내 호텔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 및 항로 등에 관하여 측량ᆞ관측 및 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 등록 사무를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 제도를 도입하고, 지적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함 -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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