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3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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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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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268수정가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 및 항로 등에 관하여 측량ᆞ관측 및 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 등록 사무를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08-22
1903151대안반영폐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 제도를 도입하고, 지적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함 -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을 마련함
정부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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