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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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kr2026-10-08중립

美중간선거 접전지 공화당 후보 3분의 2, 트럼프와 '거리두기'

11월 중간선거 접전 지역 구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약 3분의 2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로이터는 상·하원 접전 선거구 62곳의 후보 투표 기록과 공개 발언, 선거 홍보 물 등을 분석한 결과 41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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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제91조 중 지명 및 해양지명의 결정에 대한 규정에서 지명은 새로 제정되는 「지명법」에 귀속 분리되어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으로 됨에 따라 해양지명의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이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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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건축물 등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 지명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현재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추가함 -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환경보건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영유아보육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 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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