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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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468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의료의 비약적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 의료의 양적·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 - 간호장교 등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간호장교로서,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간호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간호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간호인력의 확충을 통해 군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기동민의원 등 20인2017-06-19

2002775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병원과 의무대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군 의료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약무장교로서, 약사가 되려고 약학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약무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공립병원 또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하여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전혜숙의원 등 13인2016-10-20

1910528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전문 직역의 특수사관후보생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음 - 이는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각군의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 직역 여성비율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이에 현행 하위 법령에서 병역법의 취지를 벗어나 과다하게 하향하여 정하고 있는 의무?법무?수의?군종 사관 후보생에의 편입 제한연령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만 35세로 적용하도록 하고 동 분야의 입영의무 등도 만 37세까지로 함께 1년 연장하고자 함 - 현행 법률에서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한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35세까지의 편입 제한연령만을 고정 적용하도록 함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7세까지로 하여 1년 추가하도록 함

문정림의원 등 14인2014-05-08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제, 투약 등 약제서비스는 약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외에도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조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 병원의 경우에 약사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투약과 이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있음 - 약학대학에 다니거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 - 군대 및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김성주의원 등 12인2013-04-25

1907352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무병과 중 의정과 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김성찬의원 등 11인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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