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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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기준 “ 연근해 어선원 소득세 비과세범위 확대해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은 3D업종 ... 원양 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소득의 경우 논ᆞ밭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 논ᆞ밭을 제외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어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서 청장년 근로자들의 승선기피와 연근해선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난에 처해 있음 - 어선원 인력난은 출어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주요원인으로서 어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은 어선원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도입, 선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수협법상 중앙회의 목적으로 어선원 고용문제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지 않아 근거법령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는 문제를 갖고 있음 - 이에 국내선원 고령화 및 국내근로자들의 선원업무 기피 등으로 야기된 연근해어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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