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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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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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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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소득의 경우 논ᆞ밭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 논ᆞ밭을 제외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어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서 청장년 근로자들의 승선기피와 연근해선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난에 처해 있음 - 어선원 인력난은 출어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주요원인으로서 어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은 어선원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도입, 선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수협법상 중앙회의 목적으로 어선원 고용문제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지 않아 근거법령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는 문제를 갖고 있음 - 이에 국내선원 고령화 및 국내근로자들의 선원업무 기피 등으로 야기된 연근해어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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