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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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국·프랑스·독일이 가져간 문화재 를 돌려주지 않는 이유[백세희의 컬...
국가 유산 청은 국외 소재 문화유산 재단과 함께 위 편액의 정보를 입수해 이를 국내로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유산 법, 구 문화재보호법 ) 제39조도 국내 문화유산 은 일체 외국 으로의...
![[전문] 최응천 국가 유산 청장 " 보존 ‧환수만이 능사 아냐...' 활용 '도 중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3162297_517737_4015_v150.jpg&w=3840&q=75)
[전문] 최응천 국가 유산 청장 " 보존 ‧환수만이 능사 아냐...' 활용 '도 중요...
올해, 문화재보호법 을 대체하는 '국가 유산 기본법'이 작년에 제정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많은... 아마 시기가 좀 지나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이미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고...
최응천 청장 "'국가 유산 ' 체제 전환…청와대, 사적 지정은 어려울 것"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먼저 통과했다”며 “지난달 27일... 재산권 보호 간 갈등 해소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제도 개선 △ 외국 인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 △한국의탈춤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 -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해당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지정ᆞ보호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보유자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행위 허가 권한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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