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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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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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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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독립적인 사업주체임에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등을 근거로 과도하게 자회사 등의 경영에 개입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경영상 개입을 제한하고자 함 - 금융산업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소수주권 보호뿐만 아니라 예금자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짐 - 완전자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로 인해 은행 등의 독립경영 원칙을 훼손하는 양상이 일어나면서 위기발생시 리스크가 자회사간에 급속하게 전이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적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 등 은행 등 자회사 등의 지배구조를 각 업권별 개별법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은행을 포함해 일괄매각할 경우 지방금융산업 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바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분리 매각 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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