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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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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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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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25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ᆞ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근거를 포함하여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4-29

2208191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려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1인2025-02-17

2103358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등을 변경하고,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화함 -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과 「국세징수법」간의 조문을 상호 이관함 -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함 -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함 -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위하여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당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납세담보의 징수확보 성격을 고려하여 납세담보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규정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정부2020-08-3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함

안종범의원 등 11인2013-10-25

1908969원안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효율적인 복지행정 및 조세정책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를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함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립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 -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납세자 보호를 강화함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 국세통계 공개 범위를 확대함

기획재정위원장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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