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34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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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374원안가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할 때 가축사육농가의 영업 손실 보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4-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374원안가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할 때 가축사육농가의 영업 손실 보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4-04-29
1906857수정가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은 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직위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 -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처 및 청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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