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3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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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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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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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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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806임기만료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 어려움 -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자를 목적으로 진입한 외지인들 위주로 진행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하고 있음 - 정비사업이 정체된 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특례의 유효기한인 2014년 1월 31일이 다가오고 있어 그 연장이 필요한 실정임
유승희의원 등 10인2013-12-26
1908970원안가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자체가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채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유효기간을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시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일까지 연장함
국토교통위원장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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