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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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자병법으로 풀어보는 부동산 투자전략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현행법 에도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는 존재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이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역시 사업성 검토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을 지원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속도가 답이다] ①노원구 “ 정비 사업은 생존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05%252F202610051708413060460-2-695387.jpg&w=3840&q=75)
[재건축ㆍ재개발 속도가 답이다] ①노원구 “ 정비 사업은 생존전략”…...
정비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소 불명자 동의서 징구를 위한 주민통지제도를 건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면제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을 건의했다. 주민통지제도도 주목된다. 정비 사업에서는 등기상...
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산안법 국회 통과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처리가 추진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 간 협상 상황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 어려움 -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자를 목적으로 진입한 외지인들 위주로 진행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하고 있음 - 정비사업이 정체된 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특례의 유효기한인 2014년 1월 31일이 다가오고 있어 그 연장이 필요한 실정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자체가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채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유효기간을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시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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