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3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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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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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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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2-04
221463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확보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27
22130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과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734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이나 연금제도의 보완뿐만 아니라 노인의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함 - 국민체육진흥에 있어 전문체육·생활체육, 학교체육·직장체육 등으로 구분하여 체육진흥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애주기적 체육진흥을 국민체육진흥 시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부터 노인 등의 생애주기에 따른 체육진흥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함
한선교의원 등 12인2015-06-23
1900452임기만료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 등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의원 등 10인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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