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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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의 근거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특례의 요건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사용허가?대부의 기간 등을 삭제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특례 요건만을 규정함 -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특례의 무기한 존치를 예방하려는 것임 - 법률명의 개정, 특례 조문의 이동 또는 특례 근거 법률의 폐지 등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정비하고,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및 보급 등을 지원하며,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법률명의 개정 또는 전문개정 등에 따른 특례 조항의 이동사항을 반영함 - 법률명의 띄워쓰기 변동사항을 반영함 - 법률명의 제정 시 제외된 수산기술보급기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기술품질원이 국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국가행정소요 발생을 막고, 국방기술품질원이 그 설립 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군 전력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68호 “「방위사업법」제4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을 “「방위사업법」제32조의2 및 제4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양여”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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