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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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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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제조관리자 배치 및 준수사항 미이행시 제재규정을 신설함 - 혈액원으로 하여금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부적격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되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신고를 받은 후 그 발생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의료기관의 장이나 혈액원은 협조할 의무를 주고 있음 - 혈액의 헌혈자에 대한 협조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혈감염에 따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어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혈액의 헌혈자에 대한 채혈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혈액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혈액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의 안정된 공급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혈액성분의 특성상 장기간 보존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특정 성분이 많이 필요한 백혈병환자 등의 혈액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남 - 의료기관은 혈액원에 필요한 혈액을 미리 예약하도록 하고, 혈액원은 예약을 받은 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제조관리자 배치 및 준수사항 미이행시 제재규정을 신설함 - 혈액원으로 하여금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부적격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되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등으로 구분하여 보상하도록 함 -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 전문기관이 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의 인과관계 규명 등에 대하여 조사 및 감정을 의뢰하여야 함 - 의약품안전관리원은 9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감정의견을 첨부하여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거나 부작용에 고의?과실이 있거나 구제급여 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지급된 피해구제급여에 대하여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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