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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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 정부,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니...스테이지엑스, '제 4이통사' 등극 실...
2019년 전기 통신 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 사업자 진입 제도를 허가 제에서 등록제로 바꿨고 지난해 5G 28... 준비가 부실 한 기업 의 기간통신 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기 만든다던 尹정부, '제4이통' 좌절···'졸속행정' 비판
당초 정부는 전기 통신 사업법 을 개정해 기간통신 사업자 에 대한 허가 제를 등록제로 바꾼 바 있다. 진입 장벽을 낮춘 셈인데, 주파수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들의 재무 건전성을 사전에 꼼꼼히 따지지 않아도 되다 보니...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투자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등... 전기 통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일,이장섭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부가통신 사업자 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또는 국가적인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목적의 주식취득 제한규정 등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전기설비 실태조사, 전기재해 통계작성,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대사고의 통보 등과 같은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전기공급의 거부, 전기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현행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목적의 주식 취득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거치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함 - 전기사업자가 법률이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를 신설함 -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함 -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관리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로 법률로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 전기화재사고,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면서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다시 전기사업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전기사업자의 경영권 지배를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시설규모가 크지 않고 국가적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관여한 전기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의 규정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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