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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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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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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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영판정검사 등에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군대 내 마약 반입 등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이탈·상실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예술·체육요원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무청장이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ᆞ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예술ᆞ체육요원은 편입 취소 시 그 사유에 따라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지정되고 있는데 이를 예술ᆞ체육요원을 제외한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 취소 사유 발생 시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에서 항해사·기관사 직무 수행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지방병무청장에게 인권침해 등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 근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장병은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숙련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입영부대의 장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입영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하도록 함 - 전상ᆞ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4년의 범위까지 확대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한 제대군인에 대하여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공?사기업의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 복무 또는 의무종사한 기간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근무경력으로 합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그동안 근무경력 합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승선근무예비역이나 보충역 복무자에 대하여 호봉 또는 임금 결정시에 복무 기간 또는 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개선함 - 부정행위를 한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를 마련함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조정함 -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 개선,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의 제한 대상 조정, 군 복무자의 원격수업 수강실시 및 관련 장비 구축,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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