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331수정가결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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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399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폐기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을 구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시험의 무효, 응시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마련함
정부2014-12-30
1905785원안가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유통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검정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신설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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