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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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einfomax.co.kr2026-10-12중립

[이효지의 숫자 너머] '1천조'짜리 녹색대전환 청구서

한국전력공사 의 전체 발전량 중 재생 에너지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30차 유엔... 이처럼 투자 규모가 커지고 위험 구조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거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정부와 한전 등 공기업 ...

ilemonde.com2026-10-10중립

"공장 지을래도 한전서 전기 안 준다" 목소리에 비상처방⋯'한전 독점 ...

넘게 한국전력공사 가 법적으로 독점해 온 국가기간 송전망의 건설 권한을 사기업을 포함한 송전 사업 자... 그러나 제아무리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절충안이라 할지라도, 민간 대기업과 사모펀드, 신재생 에너지 발전...

pressman.kr2026-10-07중립

발전 공기업 , 현장 중심 위기 관리 및 미래 시장 대비 속도

이에 맞추어 직도입 LNG 통합 배관운영센터를 구축하는 등 발전 공기업 내 최대 물량 관리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김현주 한국 남부발전 자원전략처장은 향후 전력 시장에서 LNG 복합 발전과 재생 에너지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473상임위 심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ᆞ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진욱의원 등 11인2024-12-13

2119699상임위 심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에너지복지 소외지역인 도서ᆞ벽지의 농촌에 전기를 보편적ᆞ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사업분야의 대표적 공익사업임 - 한국전력공사는 위탁받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국전력공사 사업으로 규정하고 위탁을 방지하려 함

박영순의원등10인2023-01-30

2102446상임위 심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를 달성해야 함 -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킴 -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김성환의원 등 21인2020-07-28

유사 개정안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공기업들이 사업위험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물량 확대 위주의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외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확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외사업을 국내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진복의원 등 13인2013-10-22

1907328임기만료폐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3인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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