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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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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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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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884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석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대한석탄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대한석탄공사의 사업에 석탄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18-12-28

2010495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석탄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ᆞ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ᆞ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1908543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석탄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가정용 무연탄에서 산업용 유연탄 중심으로 재편되어 산업용 유연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산업용 유연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해외 석탄광산 개발사업이 절실한 시점임 - 석탄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외 석탄 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이강후의원 등 11인2013-12-11

유사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공기업들이 사업위험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물량 확대 위주의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외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확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외사업을 국내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진복의원 등 13인2013-10-22

1907330임기만료폐기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3인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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