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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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됨 -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기 위하여 기존의 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또는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여는 아니 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합성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의 제조?보급을 위해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과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하고,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고제로 도입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 도시가스 사용자의 비용부담, 요금 납부방법 등의 적정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의 보급ᆞ확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를 도시가스의 제조ᆞ공급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대해 지도ᆞ감독하는 대상 업무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으로 수정함 - 자원 탐사ᆞ개발, LNG터미널 건설ᆞ운영 등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외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바, 이러한 입법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 신설되고, 이들 사업자는 제조한 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 한국가스공사법상 사업 범위에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의 공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가스공사가 이들 가스를 구입하여 일반에 공급할 수 없으므로 이들 가스의 보급ᆞ확산이라는 개정 취지가 실현되기 어려움 -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를 천연가스의 제조ᆞ공급 등에서 도시가스의 제조ᆞ공급 등으로 확대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한국가스공사가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 가스의 보급ᆞ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ᆞ감독 대상 업무를 수정함 -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으로 수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전국적 공급 사업계획을 지도ᆞ감독함으로써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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