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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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대에 문자 보내고 신체 접촉 20대 ‘집행유예’...성착취물 제작 혐의...
강요·성희롱 등 )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과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10대에게 성적 메시지' 20대…성희롱 유죄, 성착취물 무죄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 아동·청소년 관련... 아동·청소년의성 보호 에 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악성프로그램 어플 유포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타인간 녹음...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를 명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시설의 출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ᆞ관리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소자에 대한 무상 진료 및 약품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재범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방안을 강구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통한 신속한 심사ᆞ결정으로 수용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유치에 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나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취소 신청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 피치료감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명확히 규정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형사정책학, 범죄학 등 보호관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사ᆞ의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拘引)기간 및 유치(留置)기간의 기산점을 인치(引致)한 때 또는 유치허가를 받은 날에서 각각 구인한 때 또는 구인한 날로 변경함 -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의 판결ᆞ결정 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살인범죄ᆞ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기간 기산점의 변경 등에 대해 개정함 - 강력범죄자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경찰 통보 규정을 신설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함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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