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강화하며, 환경정보에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켜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근절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법안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탄소배출 규제 확대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의 제조ᆞ소비 단계에서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환경성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ᆞ광고하는 행위가 늘어가고 있음 - 이에 제조업자 등에게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표시ᆞ광고가 부당한 표시ᆞ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거짓ᆞ과장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여하기 전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표시·광고 내용의 사전검토제를 실시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