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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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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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의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업소 지정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함께 도입되어 식품제조ᆞ가공업소 등에 대한 인증제도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업소 지정ᆞ운영 실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유사ᆞ중복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인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알기 쉽도록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도입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리사에 대해서는 면허증 발급 이후 면허자의 활동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조리사의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한 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조리사에 한정하고 있음 - 일반음식점에서 식생활을 하고 있는 조리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이외에 일정한 기준이나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이들 조리사에 대해서도 보수교육(2년마다 6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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