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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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함 -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함 - 재정결정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소송 지원 제도를 도입함 - 환경분쟁 조정 대상의 확대, 위원 정수의 확대, 소송 지원 제도의 도입, 환경피해예방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축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기에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공사과정에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분쟁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무기구 등 실무자의 부재로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심사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이 어려워 증가하는 건축 관련 분쟁조정에 즉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그 운영 실적도 연간 5건 미만으로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한 실정임 - 건축에 관계되는 자와 인근주민 갈등의 건축분쟁 조정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그 사무를 처리를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통합함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자격기준을 1급 상당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에서 3급 상당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조정하고 건축분야 기술사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분쟁 당사자가 대리인 선임 시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분쟁신청에 대한 절차이행기간을 조정은 90일에서 60일로 재정은 180일에서 120일로 각각 단축하도록 함 - 국토부장관은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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