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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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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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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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를 포함시켜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반드시 보장토록 하려는 본 법의 취지에 맞게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함 - 인신보호법을 통해 보호 처분된 외국인을 구제하고자 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치료감호자에게 인신보호 구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음 - 전체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다른 법률에 따라 법관에 의한 심사 내지 구제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인신보호 구제청구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을 방지하고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수용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피수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음 - 이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피수용자 제외사유에 추가되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피수용자의 개인적인 여건으로 인해 구제청구가 2010년 198건, 2011년 246건, 2012년 278건이 접수되는 등 실제 이용실적은 여전히 미미함 - 인신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피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인신보호관을 두려는 것임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구제청구 사건에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의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현행법상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10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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