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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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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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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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위하여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신문 유통의 전산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신문사업자는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코드를 사용하는 등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을 인쇄ᆞ배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 지원 및 정부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적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출한 신문 유통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왜곡된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기사의 작성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어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사에 함께 게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독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로부터 홍보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전문가 등에게 신문에 기고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기고문 등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정부가 예산을 통해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있음 - 국민들은 해당 기고문 등이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된 글인지 여부를 아는 것은 해당 기고문 등에 대한 신뢰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이에 신문에 기고문 등을 싣는 경우 해당 글의 작성자가 글 작성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부나 기업 등이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등록취소된 신문 등의 기사를 다른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임 - 법원의 등록취소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사유가 된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일한 내용의 기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른 신문사업자 등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사업자 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연수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 신문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연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언론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무를 폐지함 - 사업 승계 시의 신고 의무를 폐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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