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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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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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보고, 관계 장부 등의 확인ᆞ열람, 경고문구의 표시, 광고 제한, 성분표시, 오도문구 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 이런 규정만으로는 정부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역할이 충분하지 않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담배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한 경우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에 관한 정부의 지도ᆞ감독을 강화하고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담배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의무화,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으로 인한 음독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니코틴 용액 등에 대한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자담배를 제조 및 수입할 때에는 어린이가 그 담배를 잘못 사용하여 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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