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12월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선거운동 방법, 당선무효,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자수자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ᆞ정비함 - 협동조합 선거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금지함 - 선거범죄에 관한 벌칙 규정을 신설ᆞ조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함 -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직계 존속ᆞ비속 또는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직계 존속ᆞ비속 또는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6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