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2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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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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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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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71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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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준이 각종 학회?협회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평균 6년마다 산발적으로 정비되고 있어 건설기준 간 중복?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적시에 정비하기가 어려움 -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치?운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벌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4-04-29
1905587원안가결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부실 수요예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므로 설계 등 용역업자가 수요예측 자료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불량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을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사용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부과하도록 하고, 반품된 레미콘 재사용 시 품질인증을 거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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