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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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관리 강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안전관리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법률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및 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함 -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연구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체계화,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전점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발동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내용을 단계적·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함 -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의 전문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과학기술안전원)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 전문자격 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마련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사 및 사고조사 지원, 연구실 안전교육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과학기술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3천명 이상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보유했음에도 3명을 초과하는 연구실안경환경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규모에 비례해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연구실의 정의를 보완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에 관한 통계 및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우수 연구실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주도의 규제 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자율적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을 꾀함 -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도모함 - 연구실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용어 정의를 추가함 - 정부의 책무 항목을 추가하고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연구실안전관리의 정보화와 연구실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실 사고 예방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함 - 연구실책임자의 지정ᆞ운영,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는 항목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표준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유해ᆞ위험물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사고 발생시 공표의무를 부과함 -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ᆞ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ᆞ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 기능대학에서 안전관리 미 작성, 안전교육 미 이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연구실 정의를 명확하게 함에 따라 이의제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책임자, 유해인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연구분야의 다양화, 형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의 등장 예상으로 예방적, 기술적 연구개발이 필요함 - 현행 법률상 정부의 역할이 포괄적이고 정부역할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재난 안전관리체제와의 연계, 정부간 역할체계 정립을 통해 사전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사고대응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설치, 연구주체의 장 책임 개정,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항목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통해 자율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이 필요함 -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등록제를 통해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수준을 높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실현함 - 사고보고 및 공표를 통해 신속한 사고보고 및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 안전 특성화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법적 구축 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 사고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보상조치 확인 및 정확한 사고발생 통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안전 보험회사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의 설치로 연구실안전 전문 인력의 집중화, 연구실 재해의 체계적인 조사, 안전기술 및 정보의 지원, 안전문화 확산, 안전 비용절감 등 과학인재의 손실방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양벌규정 대상 주체를 연구실 안전관리 이행 대상자로 변경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책임자 미지정 및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미등록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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