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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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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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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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개발기금의 관리ᆞ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요건을 강화함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금 운용 조치 권고 실효성 강화, 기금 통합ᆞ폐지 미이행 시 권고, 법률에 따른 기금 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무 설치 등을 개정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가 낮은 기금의 통폐합을 유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운용의 성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 높아지고 성과가 낮은 기금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권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기금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며, 기금의 통합·폐지사유를 추가하고 객관적 사유발생시 기금을 통합·폐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개발기금의 관리ᆞ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요건을 강화함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통합관리기금을 지역 주민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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