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291수정가결개정안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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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요원 파견 분야와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가 중복되어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음 -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을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등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구체화함 - 보충역 복무 중인 사람이 예술ᆞ체육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중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의 비율만큼 예술ᆞ체육요원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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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 등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복무관리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의무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복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체복무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14인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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