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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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이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 특별법을 폐지 하고 새 법률 을 제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관한 법률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83개 특기로 전면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07%252F01%252F2507010804236180_354_tc.jpg&w=3840&q=75)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83개 특기로 전면 확대…...
◆'방위산업 발전·지원 법률 ' 개정 시행 방위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7월 8일부터... 기술혁신 자금과 산학 협력 , 국제 규격 획득을 지원한다. 우수 역량을 보유한 선도연구기관도 지정해 국방중소...
'질병으로 군 면제' 관리 대상자 최대 3년까지 진료 기록 추적한다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정부는 이에 근거해 국내 국방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 및 기술 혁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 자금 및 산학 협력 , 국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협력요원 파견 분야와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가 중복되어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음 -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을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등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구체화함 - 보충역 복무 중인 사람이 예술ᆞ체육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중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의 비율만큼 예술ᆞ체육요원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 등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복무관리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의무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복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체복무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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