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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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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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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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3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8-27

221818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5인2026-04-08

221550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2

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자치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 교육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교육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유권자들이 배정된 기호에 근거하여 투표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지사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여 당선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영희의원 등 10인2013-10-16

1905888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폐지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임 - 따라서, 현행법 부칙의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및 교육의원선거 일몰 규정을 삭제,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적 식견이 발휘되도록 현재와 같이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교육 및 학예 분야에 대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형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 제도를 지속하여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및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1인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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