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288수정가결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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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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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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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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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977임기만료폐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경우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농산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조사료 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국내 축산업의 사료공급체계 등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10-02
1910795임기만료폐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농산물을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한 조사료(사료작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 법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사료의 자급률 향상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시행령에서 조사료를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 따라서 개정안은 농산물의 정의에 조사료(사료작물)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0인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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