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2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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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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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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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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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357임기만료폐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사료값의 폭리를 방지함과 동시에 적정 사료값이 유지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414임기만료폐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의 급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 지난해 구제역 파동 등을 겪으면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의 소득 역조현상이 심화됨 -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하여 사료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3인2012-07-02
1913532수정가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ᆞ공급하는 경우에는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면제함 -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 가축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정부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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