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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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어업인 부채상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농림어가 소득에 비하여 농림어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은 원금상환의 기간연장과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부채경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림어업인은 부채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농어가의 경제상황이 심각함 - 농림어업인부채대책위원회를 두어 농림어업인 부채상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림어업인의 부채상환을 지원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을 위하여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림어업인의 부채상환을 지원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용도를 정함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농산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지불금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국제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인상이 지속될 경우 피해보전직불제가 운용되는 10년간 피해보전직불제도가 발동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발동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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