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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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경우 처분 또는 사용 절차ᆞ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세목 조항을 정비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확대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 분리?정비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안보 관련 부처 위원 추가(안 제27조)에 대해 입법예고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경제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임대방식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투자 유인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산업?연구 시설용지 등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함께 공동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도록 허용하고자 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합작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그 공동출자법인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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